글=중앙일보 논설실 그림=고혜경 프리랜서 ※이번 회를 끝으로 당분간 그림사설 중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신년사에서 가계·기업 부채의 선제적 관리와 수출 총력전을 선언했다.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연금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년의 미래를 좌우한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과 지대 추구를 비판하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다시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조짐이 나타나면 추경 요구가 터져나올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습관성 추경을 반복한 야당뿐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도 돈 푸는 데 의기투합할 가능성이 있다.정부는 올해 수출 감소(-4.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은 지역 균형발전으로 연결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핵심인 근로시간제도 개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입법 과제가 대부분이라서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5%)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경기 급락은 막아야겠지만.
